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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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은 공평할까요?
목차
1. 황혼이혼 증가의 흐름
2. 재산분할 기준의 오해
3.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서론]
그 답은 공평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자식 다 키웠고, 이제는 각자 살고 싶다는 생각.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계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헤어지면 너무 늦은 건 아닐지,
내가 집안일만 해왔는데 과연 나눌 수 있는 게 있을지 말이죠.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는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면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법은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이혼이 늘었다는 말, 체감으로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흐름은 체감보다 분명합니다.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이혼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졌고, 은퇴 이후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나이에 굳이 갈라서서 뭘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법원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 역시 하나의 독립된 생활로 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중심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을 나눠야 할 이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2]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이 부분을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명의가 전부 배우자 이름인데 가능한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인지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받았는지, 받을 예정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성 시점이 혼인 중이라면 기준선 안에 들어옵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실제로는 놓치고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
법적 기준과 체감 사이의 간극 때문이죠.
[3] 가사만 한 배우자의 기여도
이 대목에서 가장 불안해하십니다.
나는 돈을 벌어온 적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외부 인력을 쓰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절감시킨 시간과 노동은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평가는 더 단단해집니다.
20년, 30년의 가사 전담은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공동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제사,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생활 관리.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재산을 지탱한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이 낮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마무리]
황혼이혼은 감정의 결단이지만,
재산분할은 철저히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 질문이 정리됐다는 뜻이죠.
정말 나눌 수 있는 게 없는지,
법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만든 삶은
숫자로만 잘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시간과 역할을 함께 봅니다.
황혼이혼은 늦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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