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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성공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등 청구취지 100% 인정

2020.09.17

상담 후 전략구상

1) 의뢰인의 상황

✔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

✔ 경제적 상황으로 아이의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협의가 필요한 상황

✔ 아이와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원하는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부동산 지분 이전)

✔ 아이와의 자유로운 면접교섭

 

의뢰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결혼 당시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의 본인 지분 이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키우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이의 양육은 남편에게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의 대처

✔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성

✔ 자녀와의 구체적인 면접교섭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유도

 

본 법인은 의뢰인이 조정절차로 원하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자 지정, 그리고 면접교섭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대한 점을 확인 후 추후 아이가 자람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 계산을 할 때 장래 양육비를 한꺼번에 상계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1억 원과 부동산 지분 1/2 소유권 이전, 그리고 피신청인의 지급 시기까지 명확하게 지정하여 전달하였고 이 재산분할 요청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양육비를 모두 상계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최종판결

✔ 재산분할금 1억 원과 부동산 지분 1/2 소유권 이전 성공

✔ 재산분할금 지급 시, 자녀의 양육비까지 한번에 상계하여 계산

✔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 인정

 

저희 측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얻어낼 수 있었던 조정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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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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