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전처분성공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180만원 사전처분 성공
2020.08.27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담 후 전략구상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부터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의 양육비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었던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병행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아이와 본인의 생활비, 그리고 아이 학원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로 쓰라고 줬던 체크카드도 정지시킨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성립 및 아이의 양육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길 바라셨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의 대처
저희는 의뢰인에게 1심 처분이 날 때까지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의 생활비를 아이의 부친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곧바로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카드를 남편에게 돌려주었고, 또한 주 1회 면접교섭 사전처분 인정으로 아이와 아이 부친의 면접교섭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저희의 조력이 인정되어 월 180만원이라는, 통상 사전처분 인정금액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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