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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성립 및 양육권 확보

조정 서면대행 통해 월 양육비 70만 원 인정받은 사례

2023.11.30

조정 서면대행 통해 월 양육비 70만 원 인정

 

■ 진행과정

 

 

▣ 6월 9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1월 1일

> 변론 종결

 

 

▣ 11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조정 서명대행만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우선순위 : 월 양육비 70만 원 및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였는데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갈등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계속된 충돌로 이혼까지 결심하셨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는 얻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요.

결국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아 조정 혹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비용에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

찾아보던 중 테헤란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정 서면 대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아이들이 평소 엄마를 많이 따랐으므로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와야 함을 주장

 

 

전략 2. 자녀들의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증거로 제출

 

 

전략 3.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양육비는 각 70만원이어야함을 주장

 

 

전략 4.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후, 우선순위에 따른 소송 진행

 

 

 

 

 

■ 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양육비로 70만 원씩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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