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성립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 사례
▣ 4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30일
> 변론 종결
▣ 10월 07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성립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오랜 연애 끝에 문화 차이를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하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 19년 차 부부였는데요.
함께 자녀 양육을 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갑자기 배우자가 문화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반대하였으나 남편의 의사가 확고했기에 일단은 별거를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홀로 귀국을 했고 긴 별거 기간이 흐른 후,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후로도 의미 없는 10년이 더 지나갔고, 의미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의뢰인.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 막막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배우자의 연락두절과 거취 불분명을 근거로 공시송달 이혼 진행
전략 2.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전략 3.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 의거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 주장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인한 긴 별거 기간)
전략 4. 국제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국제이혼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개월 만에 외국인 남편과 이혼 성공' 사례 바로가기.
▶ '본국 출국 후 잠전한 배우자 상대로 4개월 만에 이혼 성립'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