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연금분할50%
조정이혼방법으로 연금재산분할 50%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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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례
▣ 6월 27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16일
> 변론 종결
▣ 8월 16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조정이혼 후 연금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및 이혼 성립
혼인기간 약 27년.
자녀들도 다 크고 더이상은 남편과 다투면서 살고 싶지 않아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사항에 대해
남편도 다 주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터라 다 반씩 주겠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합의이혼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희 테헤란에서 조정이혼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시고
찾아주시게 되었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남편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연금에 대한 분할도 주장하고자 하셨지요.
전략1. 두사람의 이혼의사가 일치된 점, 혼인파탄이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주장
전략2. 재산분할 중 연금에 대한 50% 기여도 주장
전략3.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지기로 하고,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분할 하는 것을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국민연금에 대한 50% 분할.
- 이후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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