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상간녀피고 의뢰인, 소장 법리적 해석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간피고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 3월 3일
> 창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7일
> 변론 종결
▣ 7월 21일
> 판결 선고
* 소요 기간: 약 4개월
* 사유: 기혼자와의 외도로 상간피고 소장 받음
* 우선순위: 위자료 50% 이상 감액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원고 측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상간피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잠시 만남을 멈추기도 했지만, 곧이어 다시 만남을 유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발각당했고 결국 상간녀 피고 소장을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약 5,0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전,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개인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문제도 있었기에
즉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었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략 1.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외도가 발생한 점이 아닌,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전략 2. 원고 측이 의뢰인을 찾아와 감정적으로 대응(폭행)해, 신체적 상해를 입힌 점을 주장
전략 3. 교제 남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평소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소원했던 점을 입증
- 기존 청구취지인 원고의 위자료 5,000만 원에서 약 60% 감액한 2,000만 원 지급 판결
교제 이성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법리적 해석을 통해 큰 폭의 위자료를 감액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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