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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상간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2023.07.21

상간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 진행과정

 

▣ 8월 27일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서류 접수

 

▣ 2월 9일

> 변론 종결

 

▣ 4월 26일

> 화해권고결정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8개월

 

* 사유 : 부정행위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미혼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예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예전 여자친구를 보자 옛정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는데요.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결국 불륜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과의 정이 깊지 않았던 전 여자친구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였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이내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그 동안 불륜행각을 저지를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고 혼자 대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우선순위

 

 -위자료 감액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

 

  전략2.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고 발각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 최종 판결

 

 

-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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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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