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60%
이혼소송을 받은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60% 받아낸 사례
▣ 4월 12일
> 부산법원 서류 접수
▣ 12월 28일
> 변론 종결
▣ 1월 2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8개월
* 사유 : 이혼소송 항소
* 우선순위 : 위자료 기각, 합당한 재산분할금 청구
혼인 20년차의 의뢰인.
홀로 경제활동을 전담하였으나, 육아 및 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소비만 일삼는 아내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내가 되려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60%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내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은 있었지만 한번도 폭력을 행사한적 없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몰아 고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려던 것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를 검색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방어
전략1. 혼인기간 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 입증
전략2. 의뢰인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사실이 아니였음을 주장
전략3. 아내의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오히려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
-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60%를 지정한다.
- 그 외 위자료에 관한 사항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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