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천6백만원
남편의 불륜 명확한 증거 없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받은 사례
▣ 7월 12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13일
> 변론 종결
▣ 11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5개월
* 사유 : 남편 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혼인 10년차가 된 부부 인데요.
약 2년간은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해왔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나름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려 왔는데요.
남편이 어느날 부터 늦은귀가를 하며 숨기는게 많아지면서 부터 의뢰인은 정서적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일과 관련하여 남편의 메일함을 찾던 도중 외도가 의심되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남편이 상간녀의 주소로 보이는 곳으로 계속해서 택배를 보내 흔적이 보였습니다.
더불어 피씨 카톡을 확인해 보니 어느 여성과 나눈 메세지가 일부는 삭제되었지만 애정을 나눈 대화가 보였지요.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이였다고 대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관계 마저 남편에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전략1. 정서적외도로 손해배상이 심각함을 주장
전략2. SNS, 메신저, 전화 등 정서적외도와 관련한 증거 제출
전략3. 위 사항 어길 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제소합의 조항 추가
- 1천 6백만원 상간위자료 판결
- 부제소합의로 만남 시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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