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변경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합의이혼 후 결정된 양육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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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사례
▣ 7월 25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4일
> 심판
* 소요기간 : 약 1년
* 사유 :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족
* 우선순위 : 현재 지출에 맞는 양육비로 증액
의뢰인은 2015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 소득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당시에 정한 전 남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딸의 나이는 1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은 양육비로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딸이 점차 성장하자 사교육비와 생활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혼 시 정한 양육비로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를 재조정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현재 지출에 맞는 양육비로 증액
전략1. 현재 양육비가 딸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입증
전략2.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주장
전략3.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
전략4. 양육비변경 청구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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