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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합의서 작성으로 이혼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만으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한 사례

2023.07.20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1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배우자의 폭행

 

* 우선순위 :   소송이 아닌 협의로 빠르게 이혼 성립, 위자료 3,000만원 청구 및 재산분할 50%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남편은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유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는데요.

 

  의뢰인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 앞에서 폭행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 협의이혼을 논의하셨습니다.

 

 

 

■ 우선순위

 

 - 소송이 아닌 협의로 빠르게 이혼 성립

 

 -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재산분할 50%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남편이 주취 후 폭행행위로 인해 망가진 가구 사진을 모아 폭력행위 증거자료로 활용

 

  전략2. 신속한 이혼을 위해 협의이혼 진행

 

  전략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가사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력

 

  전략4. 남편의 폭력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갑과 을은 이혼한다.
 
- 을은 갑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
 
-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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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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