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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본국으로 돌아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 이혼이 성립된 사례

2023.07.19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9월 10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1일

> 변론 종결

 

▣ 2월 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두절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폴란드 출신의 아내를 만났고 국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부부가 논의하던 중 아내는 2019년에 폴란드에 있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처음 1년간은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지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은 매달 400유로씩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요.

 

 폴란드에 찾아가 보았지만 아내는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시고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성립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주소지에 소장 발송

 

  전략2.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주장

 

  전략3.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주장

 

■ 최종 판결

 

   

  -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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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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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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