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집 나간 베트남 아내, 연락두절되어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 사례
▣ 3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서류 접수
▣ 7월 7일
> 변론 종결
▣ 7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4개월
* 사유 : 가출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8년전 혼인하였습니다.
아내와 국내에서 신혼을 보낸 후부터 가사일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몇번을 잘 타일러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누구냐고 묻자 아내는 '내 새로운 남자친구이다. 미안하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이를 억누르고 아내에게 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아내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며 결국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속한 이혼 성립
-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전략1: 출국사실조회하여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확인
전략2: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주장
전략3: 공시송달 신청 후 이혼 성립
전략4: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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