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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이혼 성립

친정으로 돈 송금한 중국인 아내 상대로 6,300만원 지급 청구 및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2023.07.14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1일

> 서울가정 법원 서류 접수

 

▣ 5월 13일

> 변론 종결

 

▣ 5월 2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연락 두절로 인한 국제이혼

 

* 우선순위 : 몰래 송금한 돈 회수 및 신속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화교출신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중국인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의뢰인에게 과도한 패물을 요구하였는데요.

 

 결혼한 후에도 의뢰인과 상의 없이 친정에 금품을 보내고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차례 알아듣게 얘기하였으나 아내는 계속하여 의뢰인 몰래 친정으로 돈을 빼돌렸는데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아내의 친정에 전화를 하여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격분한 아내는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집을 나갔는데요.

 

 의뢰인은 심한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와는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몰래 친정으로 송금한 돈 회수 

 

 

■ 테헤란의 전략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현 소재지 및 주소지 파악

 

  - 재산 압류

 

  - 공시송달 신청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만원을 지급하라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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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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