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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연락두절된 베트남 아내와 공시송달로 가출 4개월만에 이혼

2023.07.14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월 27일

> 서울가정 법원 서류 접수

 

▣ 5월 12일

> 변론 종결

 

▣ 5월 2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4개월

 

* 사유 : 이유 없는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연락두절 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아내는 베트남 출신으로 의뢰인과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아내는 한국하기로 입국하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입구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용돈과 금품만 요구할 뿐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에 '이럴 거면 베트남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는데

 

 아내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어 테헤란을 찾아온 것입니다.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아내와 이혼

 

 

■ 테헤란의 전략

 

  - 출입국 관련 보정명령 신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현 소재지 및 주소지 파악

 

  - 공시송달 신청

 

  - 법원의 서류 게시 및 보관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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