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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24억원

황혼이혼재산분할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24억 받은 사례

2023.07.10

황혼이혼재산분할 24억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7월 18일

> 서울가정 법원 서류 접수

▣ 4월 9일

> 변론 종결

▣ 5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10개월

* 사유 : 외도 및 알코올 중독

* 우선순위 : 재산분할

 

■ 사건 요약

 

의뢰인 남편은 29년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고 의뢰인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 및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위염,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할 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속적인 부부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에 실체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을 해소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빠르게 혼인이 해소될 수 있길 바라셨습니다.

 

 

■ 우선순위

 -신속한 이혼성립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의뢰인의 우선순위였던 신속한 이혼성립을 위해 속히 이혼소송 접수

 

전략2. 부부 공동재산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양육비를 도맡아 왔음을 주장. 

 

전략3. 재산분할 50%가 되어야 함을 주장

 

■ 최종 판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재산분할은 50%를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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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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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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