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3천만원
양육비 계속 주지 않는 배우자 상대로 조정이혼 해서 과거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 6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5개월
* 사유 : 양육비 미지급
*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비를 안주면 이혼을 하겠단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강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23년이 된 법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나은 후로부터 20년동안이나 별거를 진행해왔는데요.
출산을 전후로 남편과 동거하며 시어머님을 부양하였는데,
당시 남편과 시어머님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출산 이후 5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가 아무런 고지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 일에 한 번 집에 찾아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어디에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갓난 아기의 분유 값조차 댈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자녀는 커가면서 중간중간 자주 몸이 아파 병원비로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 성립
- 과거양육비 청구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민법 제 840조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 과거에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주장
- 20년간 별거를 해오면서 이혼에 대한 의사는 무시했던 점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과거양육비 3000만원 60회 분할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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