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변경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합의이혼 후 결정된 양육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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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사례
▣ 8월 18일
> 창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6개월
* 사유 : 합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 우선순위 : 양육비
의뢰인 이씨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대신,
양육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나자 보조양육자였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 매우 커졌고,
아직 미취학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엔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으며 홀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재판부에서 여러차례 보정명령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협의이혼양육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했던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비 청구
- 민법 제 837조 5항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청구
- 상대의 소득활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
- 협의이혼양육비 변경 주장
- 양육비 매달 3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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