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이혼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외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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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한 사례
▣ 9월 30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29일
> 변론 종결
▣ 4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사기
* 우선순위 : 양육권,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는데요.
막상 혼인을 해보니 모든 것은 빚을 진 재산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출산을 할때 마저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혼인을 해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의뢰인 혼자 모든 가사 및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아직 출산 후 완치가 되지 않아 친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남편의 가출 외 거짓말에 더이상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 성립
- 양육권 지정
- 생활비 청구
- 피고는 악의적유기를 범하여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주장
- 가사 및 육아활동을 의뢰인이 모두 떠맡아 왔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 피고의 계속된 투자로 원고는 1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 피고때문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혼인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원고가 가진다
- 양육권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한다
- 양육 및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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