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연금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로 군인연금 분할받고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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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재산분할 사례
▣ 8월 18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 장씨는 남편과 혼인한 지 17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군인으로 의뢰인 또한 직업을 갖고 함께 경제 활동을 지속해왔는데요.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할 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속적인 부부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에 실체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을 해소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으나,
동시에 빠르게 혼인이 해소될 수 있길 바라셨는데요.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었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과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마무리 할 것은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재산분할
- 부부가 공동으로 증식시킨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 의뢰인이 자녀 친밀도를 더 높게 가지고 있음
-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1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함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군인연금의 40%를 분할한다
- 양육비 매달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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