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60%기여도, 위자료3천
황혼이혼 기여도60%인정받고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 8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성격차이, 남편의 폭언
* 우선순위 : 이혼성립
의뢰인 한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36년이 된 노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욕설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스트레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 자녀들도 있고,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문화가 보수적이고 좋지 않은 시선들이 가득해,
차마 섣부르게 이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을 버티듯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의뢰인은,
이제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의 폭언을 들을 기운도 없어 혼인을 해소하길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를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폭언을 듣게 되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 재산분할을 알아보시던 도중,
황혼이혼재산분할 관련 제가 처리했던 승소 내용을 보시곤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합리적인 재산분할
- 이혼성립
- 배우자의 폭언으로 시달려 왔음
-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신속한 이혼성립을 위해 조정이혼 권유
- 혼인기간 내 가사 및 육아활동에 전념함
- 배우자는 가사활동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음 주장
- 재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입증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60%를 분할한다
-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한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무원 연금 포함 재산분할 60% 이상 인정' 사례 바로가기.
▶ '재산분할 50% 이상 1억원 지급 성공'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