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청구
인지청구소송으로 과거 양육비 모두 지급받은 사례
▣ 8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0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약 5개월
* 사유 : 과거양육비 미지급
* 우선순위 : 양육비
인지청구소송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정씨는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미혼모였습니다.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김씨는 본인이 아빠라는 것을 거부하며,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남자친구를 포기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 이상 홀로 이를 감당하기에 매우 벅찼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셨다 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인지청구소송을 알게 되었고,
홀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보여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을 보시고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김씨와 유전자 검사 시도
- 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 시행
- 의뢰인의 자녀가 김씨의 아이임을 확인
-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과거양육비 청구(3년간 미지급한 내용)
- 과거양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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