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70%
혼인생활에서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70%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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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0%받은 사례
▣ 5월 20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1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경제적인 이유
* 우선순위 : 원만한 재산분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본업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직장에서 받은 휴가비, 성과급, 수당급여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생활비에 보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일자리를 찾아 취직 하였지만 의뢰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과도한 지출과 소비때문에 생긴 부부의 의견차이 때문이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대출을 받아 동생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의뢰인의 명의로 채무를 반복적으로 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둘은 합의이혼을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재산분할에 있어 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말도안되는 요구에 결국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원만한 재산분할 청구
- 혼인기간 대부분의 경제생활은 의뢰인이 도맡았다는 점
- 아내의 과도한 소비내역 제출
- 의뢰인이 지급한 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역 제출
-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70% 주장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 의로인의 70%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한다.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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