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3천만원
남편의 빚 재산분할을 지지 않고 위자료 3천만원 지급 받은 사례
▣ 5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23일
> 조정기일
▣ 8월 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사업자금 투자로 쌓인 남편의 빚
* 우선순위 : 이혼성립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비싼 보험료를 핑계로 차를 구매한 이력이 없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린 것인데요.
이후 유사한 사유로 차량을 더 구매하였고,
여러가지 사업자금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확장을 핑계로 얘기하며 의뢰인이 모르게 친정 식구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의 이름을 대며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렸고,
뻔뻔하게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금을 핑계로 지속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남편은 명품 시계와 가방을 구매하는 등 사치를 이어갔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빚은 지속적으로 쌓여만 갔고,
억울하게 모든 채무를 떠안기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 뒤,
제가 진행했던 이혼시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을 보시곤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성립
- 본인명의로 채무를 지게 만든데에 위자료 청구
-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전부 남편의 사업 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역 제출
- 직접적으로 채무를 사용한적이 없다는 카드내역서와 지출을 증명
- 의뢰인이 채무 반환을 하고 있다는 점 입증
- 남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까지 돈을 빌리고 있음
- 채무로 본인 개인용품에 지출을 과도하게 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의로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를 지지 않아야 함
-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로 받았던 대출 전액을 인수
- 의뢰인의 부모에게 빌린 차용금도 반환할 것
- 이혼위자료청구소송 3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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