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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50%

황혼이혼재산분할로 전업주부 50% 분할 받은 사례

2023.05.11

 

■ 진행과정

▣ 3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7일

> 변론 종결


▣ 7월 1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이혼

 

■ 사건 요약

 

부모님이혼을 원했던 의뢰인 김씨는 어머님과 아버지가 결혼한지 2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

평소 아버지는은 어머님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엄마의 자존감을 매우 하락시켰는데요.

​

술을 마시는 날이면 언성까지 높아져 아이들도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

어머님은 비록 본인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있었기에,

​

오직 자녀들만 바라보며 남편의 폭언을 인내했다고 하는데요.

​

아버지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엄마에게 의뢰인을 나쁘게 얘기하여,

​

시어머니와 고부갈등까지 깊어져 어머님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은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간질을 함으로써 어머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인데요.

​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의뢰인이 어머님에게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었던 해,

​

자녀였던 의뢰인이 부모님이혼을 위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

- 합리적인 재산분할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가정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입증

 

- 남편의 경제생활 내조

 

- 폭언의 빈도가 잦았음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홍ㄴ한다

 

- 재산분할은 5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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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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