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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1천만원

남편의 사내불륜으로 상간녀에게 위약벌금 추가하여 위자료 1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2023.05.10

■ 진행과정

▣ 3월 5일~4월 17일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소송사유: 사내불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만남 제한

 

 

 

■ 사건 요약

 

 

의뢰인 이씨는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

직장에서도 매우 친절한 상사였던 남편은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고 하는데요.

​

남편의 착하고 올곧은 모습에 반한 의뢰인은 결혼까지 한 것이었지만,

​

그러한 성격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올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

결혼을 하며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전담한 의뢰인은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면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

평소 야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

회식에도 참석하고 외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본인보다 새파랗게 어린 여성과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인데요.

​

바로 남편에게 부정 행위에 대해 추궁하였고, 남편은 사실대로 모든 정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

크게 실망한 의뢰인분은 그렇게 사내불륜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남편과 외도른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사내불륜에 대한 증거수집

-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남편에게 추파를 던진 정황 확보

- 카드내역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숙박업소 출입 확인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CCTV 확보

- 외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위자료 청구 권유

 

■ 최종판결

 

- 사내불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연락, 만남 1회당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상간녀구상권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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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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