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50%감액
기혼사실 모르고 만난것을 주장하여 위자료 50%감액한 사례
▣ 11월 1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11월 8일
> 변론 종결
▣ 12월 6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의뢰인 한씨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원고의 남편 권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매우 유쾌하고 성격이 쾌활했던 권씨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통해 권씨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 무렵 권씨에게 고백을 받았는데요.
이미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받은 고백을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무렵에는 권씨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동호회에서도 자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권씨의 말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유추하여 보건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대뜸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권씨의 아내라는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상간녀피고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부정 행위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권씨에게 이를 추궁하며 물어보자,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며 기혼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남자친구를 애정하는 마음이 매우 커 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제기받아 상간녀피고로 지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장에는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었는데요.
이에 위자료감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 감액
-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일으키기 전부터 지속적인 부부갈등이 있었음
-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이 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음
- 남편은 총각행세를 하며 피고에게 접근했음 주장
- 이미 마음이 깊어진 후 기혼사실을 알게되어 반성하고 있음
- 원고의 남편은 계속 이혼할 것이라는 말로 원고를 안심시켰음
- 3천만원은 과도한 처사임
- 위자료를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감액한다
-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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