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4천만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로 부터 위자료 4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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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 배우자에게 위자료 4천만원 청구 성공한 사례
배우자외도로 위자료 4천만원 받은 사례
▣ 2월28일
> 춘천지방법원접수
▣ 4월11일
> 변론종결
▣ 4월1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유책사유
* 우선순위 :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의뢰인 강씨는 아내와 군대 동기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대화 코드도 잘 맞고, 군대라는 조직에서 만났다보니 끈끈함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에서 알게된 다른 남성과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대로 상간남에게 찾아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이어간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연인들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신혼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유책 사유를 가진 아내와 신속한 이혼 성립
- 아내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소송비용 청구
- 부부의 의무 중 배우자로서 권리 침해 하였다는 점 주장
- 원고는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주장(정신병원 진단서 제출)
-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배우자와 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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