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42%감액
상간녀소송답변서로 위자료 40%이상 감액한 사례
▣ 1월 5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류 접수
▣ 1월 20일
> 변론 종결
▣ 2월 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창원에 거주중이던 의뢰인 함씨와 김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매주 만나 친분을 쌓아온 둘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행복한 연애도 잠시, 김씨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기에 그 충격으로 즉시 김씨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의 지속적인 구애와,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이라는 발언에 흔들려 다시 만남을 가졌고,
관계가 깊어져 같은 아파트에 함께 전입 신고를 하며 동거까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서울에 거주하여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했지만,
김씨에게 배달된 서류를 의뢰인이 수령하면서 아내에게 동거 사실을 들켰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내는 곧바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아내 측으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위자료 3천만원에서 40% 정도 감액한 1천만원 인정
- 의뢰인은 상대남성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점 주장
- 알게된 후 반성적인 태도
- 기혼사실 알고 이후 연락 안함
- 외도 기간이 1년 미만이였던 점 주장
- 3000만원의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감액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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