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1천만원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사실을 몰랐지만 위자료 1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 8월 2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3일
> 변론 종결
▣ 9월 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 우선순위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이후 직장과 집의 거리 문제로 인해 합의 하에 별거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주말부부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부부였으나 그럼에도 부부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혼과 함께 상간녀복수를 얘기하였으나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여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어느 순간 모든 정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성급히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혼인 해소를 보류하고 있었지만 역으로 남편이 이혼을 재촉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그 방도를 알 길이 없었고,
상간녀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결국 상간녀복수를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상간녀의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
-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해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기혼사실을 몰랐더라도 의뢰인에게 끼쳐진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
- 상간녀 외도사실이 있었음을 통화녹음, 남편의 시인,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등으로 증명
- 위자료 1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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