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50%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50%외 양육권까지 판결받은 사례
▣ 7월 1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제출
▣ 10월 13일
> 조정 기일
▣ 10월 15일
> 이혼 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폭언 및 생활비미지급
* 우선순위 : 단독친권, 양육비 청구
의뢰인 이씨는 직장인으로 직업군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20년째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았고, 전화를 통해서도 의뢰인과 자녀에게 잦은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들에게 고의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신적인 지배를 하여 고통스럽게 했고,
이로인해 의뢰인까지 힘들게 하여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어김없이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서슴치 않자,
살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별거를 진행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조정기간을 갖고자 저에게 방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확보
- 신속한 이혼
- 친권 확보
-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주장
- 남편으로 인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양육권 포기 및 공동친권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
- 혼인내 기여도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50% 기여도 주장
- 군인공제적금과 혼인기간동안 군인연금 50% 분할 요구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50%를 지급한다.
- 양육권자 및 친권 모두 의뢰인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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