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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피고가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와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03

 

■ 진행과정

 

▣ 9월28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 10월12일

> 변론종결


▣ 10월1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유책사유


* 우선순위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혼인기간 20년 차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중, 결혼 10년 차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남편은 새로 경리 여직원을 뽑았는데요.

​

그리고 무려 5년 간, 경리 직원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

이전에도 외도 징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애써 모르는 체하고 넘어갔는데요.

​

어느날부턴가 상간녀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상간녀마저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

상간녀처벌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간녀로 부터 위자료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기혼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하여 가정을 파탄내점 입증

- 의뢰인의 남편과 약 10년 동안 외도 행위를 펼쳤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음 주장
-위자료 3천만원 주장

-조정이혼을 통해 피고와 대면하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건해결

 

■ 최종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
 

2.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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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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