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 8천만원
아내로부터 공동명의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양육권 및 단독 친권 확보한 사례
▣ 3월 18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3일
> 조정 기일
▣ 4월 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이혼사유 :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공동명의재산분할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 강씨는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과소비가 심하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난 후에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는 시댁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숨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급여를 용돈처럼 사용하며 전혀 돈을 모으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월급 이상의 금액을 카드값으로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처음에만 의뢰인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태도는 단 하나도 변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까지 아내가 손을 대려고 하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분할
- 양육권, 단독친권 확보
- 낭비벽이 심했던 아내의 행동 증거 수집
- 카드내역서를 확보
- 의뢰인이 체무변제 해준 내역 확보
- 공동명의재산분할 50% 주장
- 양육비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부동산 재산분할 50%를 진행한다
- 이외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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