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4천만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 4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2023.04.28

외도 위자료 4천만원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3월 18일

> 춘천지방법원서류 접수


▣ 4월 11일

> 조정 기일


▣ 4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소송사유 : 배우자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강씨는 아내와 군대 동기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대화 코드도 잘 맞고, 군대라는 조직에서 만났다보니 끈끈함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에서 알게된 다른 남성과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대로 상간남에게 찾아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이어간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연인들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신혼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법원 참석하기 싫어하셔 대리 참석 준비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된점 주장

- 외도증거 자료 제출

-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주장

- 배우자의 외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병원 진단서 제출

 

■ 최종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상간소송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및 만남/연락 1회당 500만원 벌금 조항 추가' 사례 바로가기.

 

▶ '상간녀위자료 4천만원 전액 인정' 사례 바로가기.

 

▶ '합법적인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칼럼 바로가기.

 

▶ '상간녀 주장 기각 및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