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위자료기각
유책사유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위자료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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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례
▣ 3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2일
> 조정 기일
▣ 4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소송사유 : 사실혼관계 유책사유 없음에도 위자료 청구하여 기각
두 사람은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 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성격 탓에 혼인 신고는 생략한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요.
두 사람은 자녀 계획,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로 끊임 없는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끝은 항상 배우자의 이혼 요구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려 했지만, 실제로 사실혼해소 소송을 청구한 배우자 때문에 3년 남짓의 사실혼 관계는 파국을 맞습니다.
그냥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무려 4천만 원의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했으니까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대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상대는 감정적인 지적을 하며 혼인관계 지속에 노력하지 않은 점 주장
- 갈등상황에 해결의지 없이 사실혼 해소를 요구한 점 주장
- 유책사유는 없으므로 위자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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