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1억원
사실혼관계입증, 기여도입증으로 재산분할1억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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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성공 사례
▣ 3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2일
> 조정 기일
▣ 4월 1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어느날 연애 초반에 헤어졌던 전남친의 편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전남친과도 결혼하려 했냐며 추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어머니와 갑자기 동거하게 되면서
수많은 간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지적도 하였으며 살림 미숙에 대한 간섭에 폭언도
계속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어려워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탓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하여 결혼식 사진, 지인들의 결혼식 참석 증거 확보, 배우자와 의뢰인의 거주지 파악
-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혼인내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라 2억원을 주장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 연금에 대한 분할 금액은 없다
- 이외 빚은 각자 명의대로 변제하기로 한다
-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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