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1천5백, 위약벌조항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1천5백만원 청구,위약벌금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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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 8월 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23일
> 변론 종결
▣ 9월 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 우선순위 : 소송 이후 배우자와 만남 제한,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이를 추궁하자 곧 남편이 시인했다고 하셨는데요.
부부는 곧 태어날 자녀로 인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했고,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만큼은 처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한 남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사실확인서와 통화 목록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초에 의뢰인은 상간녀와 연락을 취해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결국 도중에 무산되면서 소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해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위자료를 감액하더라도 위약벌금조항이 기입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상간녀는 외도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통화녹음, 남편의 시인,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등으로 증명
■ 최종 판결
- 위자료 1천5백만원 지급
- 1회당 1,000만 원, 문자/전화 등 연락 행위의 경우 1회당 500만 원이라는 위약벌 조항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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