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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감액

2023.04.26

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감액한 사례

 

 

■ 진행과정

 

▣ 1월 5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서류 접수

 

▣ 1월 20일

> 변론 종결

 

▣ 2월 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 최씨는 볼링 동호회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의 연애는 2년동안 지속되었고 혼인 적령기인만큼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내용증명이 날아와 이를 알아보니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한지 5년이 된 유부남이었으며, 슬하에 자녀도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본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에서는 원고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미 의뢰인은 원고에게 피고가 되어 매우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본인도 너무 억울했던 사안이었기에, 청구받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위자료 3천만원에서 67% 정도 감액한 1천만원 인정

 

- 의뢰인은 상대남성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점 주장

 

- 알게된 후 반성적인 태도

 

- 기혼사실 알고 이후 연락 안함

 

 

■ 최종 판결

 - 위자료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

 

-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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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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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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