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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항소기각, 위자료감액

상간녀항소방어로 위자료 감액

2023.04.14

상간녀항소방어로 위자료 감액한 사례

 

■ 진행과정

▣ 5월 8일

> 청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5월 12일

> 변론 종결

 

▣ 7월 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항소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난 상사가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내 연애 였기에 조심스럽게 시작하였는데요.

 

상대 남성은 결혼하자는 프로포즈까지 의뢰인에게 하며 끊임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소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장은 교제하고 있던 상대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온 내용이였는데요.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된 의뢰인은 어찌할바를 몰라

 

상대남성을 곧바로 차단한 뒤 상간녀소송 방어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남성의 배우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게 산정받고자 하였습니다.

 

항소장 까지 받게된 의뢰인은 방어할 방법을 찾아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항소 기각
- 위자료 감액 유지

 

 

■ 담당 변호인단 전략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는 이전 소송과 다를바가 없으며 여전히

 

-의뢰인은 총각행세를 했던 상대남성의 거짓으로 만남을 해왔음을 주장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만남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추궁하는 내용을 듣고 만남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최종 판결

 

 

-항소의 내용을 기각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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