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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감액

2023.04.10

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감액한 사례

 

■ 진행과정

▣ 8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말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뢰인도 교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모임 후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때 남성은 본인은 결혼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만남을 지속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구애에 사적인 만남을 2번 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송장에 놀란 마음으로 남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추궁하였는데요.

 

남성은 이혼소송중에 있는 와이프라며 지금도 와이프와 별거하고 있다며

 

이야기 하며 사실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소송장에 대처할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소장 답변서에는 사실을 기반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주장을 제출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만남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추궁하는 내용을 듣고 만남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최종 판결

 

 

- 위자료를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감액

 

-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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