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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합의이혼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테헤란의 조력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 성공

2023.04.10

합의이혼 합의서 작성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1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합의이혼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청구, 신속한 이혼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까지 도맡왔는데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을 돕지 않는 아내와의 지속적인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화를 내며 별거를 제안하였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없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첨예한 대립은 결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아내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빠른 이혼을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한 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꼭 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집의 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필수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아내로부터 합당한 재산분할 청구

-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아내측에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며 깔끔하게 이혼을 진행시킬 것을 권유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 50%를 분할 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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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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