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성립
생사 불분명한 배우자와 약 20년 만에 공시송달 이혼 성립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이혼 사례
■ 진행과정
▣ 9월 20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9일
> 변론 종결
▣ 2월 2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피고의 장기가출 및 연락 두절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이혼 성립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9년 차에 사업에 문제를 겪다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만 하면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도망치듯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남은 의뢰인과 8살 된 어린 딸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홀로 어린 딸아이를 키워냈고,
남편의 남은 사업 문제도 해결하며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다 자란 딸이 결혼하는데
시댁에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흠이라도 잡힐까 염려되었던 의뢰인은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무엇보다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뢰인의 결정에 적극 찬성했고,
생사가 불분명한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시송달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테헤란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 중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고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 성립
- 장기가출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입증
- 원고의 따님에게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제3자 소재불명확인서 작성 요청
-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
- 이는 민법 제 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라 주장
- 피고를 찾기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마땅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연고도 없는 해외로 떠났다는 것을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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