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본소 위자료 전액 기각
이혼소송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이혼 성립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소송반소 사례
▣ 4월 23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30일
> 변론 종결
▣ 9월 27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본소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한 반소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아내분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술자리에 참석했고,
술에 취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있음에도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애연가였죠.
의뢰인은 이렇게 과할 정도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했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통제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 하에 세 번째 임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의뢰인 몰래 담배를 피우고
피임약을 복용하여 약간의 몸싸움이 있을 정도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제재에 답답함을 느꼈던 아내분은 결국 별거를 선언했고
원룸을 구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장에는 의뢰인이 가정을 뒤로한 채 거의 매일 유흥을 즐기는 반면,
아내에게는 오로지 집에만 있으라고 강요했고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무시와 폭언을 일삼았고 이에 위자료로 3천만원을 요구했죠.
물론 아내의 행동에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절제가 안되는 아내의 음주 때문이었고,
아내 또한 갈등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별거를 선택한 것이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아내의 거짓된 주장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반소 제기를 결심했고,
이에 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이혼 반소에 대한 테헤란 변호사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발견하여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기각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반소 제기
- 아내의 유책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여 본소의 위자료 청구 기각 유도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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