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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판결

황혼 이혼 재산 분할 2억 3천만 원 판결

2022.12.2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20년도 더 지난 사이였지만

혼인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됐었지요.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더 많았던 아내는

본인은 아쉬울게 없다며 멋대로 하라는 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먼저 소장을 보냈지만 아내가

재산분할에 반박 의견을 내며 반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리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

테헤란을 찾아주시게 되었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 분할


- 기여도 입증 

대응전략수집

 

아내 측은 재산분할로 본인이 전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담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에 따른

공동재산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지요.

 

혼인 기간 중에 의뢰인 또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대출을 갚아나가는데에 함께 일조했으며

 

생활비 및 각종 세금 처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 금액 2억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까지 얻어내며

성공적인 이혼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의뢰인이셨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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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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