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취소 및 무효 성공
이혼취소 및 이혼무효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본인이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 상 아이들을 데리고
5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직업으로 인해 남편만 해외에 남아있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의뢰인이 타 국에 거주하는 것 처럼
거짓으로 주소지를 만들어 이혼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이었기에
소송 불출석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이혼무효 및 취소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대응전략수집
해외에서 이혼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 했다고 보여질만한
명백한 증거 자료도 없었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해당 이혼을
무효화 하는게 맞다는 점과 더불어
이혼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무효 및 취소,
즉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정정을 요청하여
성공적인 이혼 무효로 이끌어내었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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