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위자료 1500만 원, 만남/연락 1회당 500만 원 위약벌금 조항 추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20년이 넘는 황혼의 부부였는데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씻으러 간 사이 낯선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4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의뢰인의 눈을 피해 단둘이 여행도 자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간통죄폐지로 이는 불가능했고,
아직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상황도 아닐 뿐더러 남편까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상간녀는 오히려 이참에 이혼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었죠.
결국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낸 저희의 사례를 보시고 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신 겁니다.
간통죄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와 남편의 만남 원천 차단
- 고액의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액수는
1) 원고의 혼인기간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3)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4)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 부부 피해의 정도
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 부부 피해의 정도가 이혼한 경우보다 극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간통죄폐지 이후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처벌 말이죠.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상대측 변호사를 만나 피고가 뉘우치지 않으면 소송에 가서도 좋은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피고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소송 이후에도 만남을 가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결국 상간녀위자료 1500만 원에, 만남/연락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금 조항을 조서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상깊은 것은,
조정조서를 통해 딱딱한 어휘로나마 피고가 원고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에 격분했던 의뢰인은 그렇게나마 사과를 받은 것에 만족하셨지요.
결국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방법도 물론 있었지만 의뢰인의 우선순위가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남을 갖지 않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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