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75% 이상 기각
이혼소송 일부 기각 위자료 80%, 재산분할 30% 이상 감액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밥먹듯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의뢰인을 가정파탄범처럼 몰아가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건 맞지만
결단코 아내를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청구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이었는데요.
계속된 실직과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결단코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버릇처럼 이혼을 말하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되려 여러 차례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에 재산 50%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나쁜 남편이라는 오해 해소
- 과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기각
대응전략수집
아내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시키기 위해 소장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중 의뢰인이 다소 심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쌍방이었고,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제출한 경찰서 신고 이력이 아무런 폭력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불렀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철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뢰인 역시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아내의 가사를 도왔고,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형성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방어 전략으로 아내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일부 기각하여
그의 절반인 25%가 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 실질승리로 소송은 끝맺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재산분할은 청구액의 절반 가량인 30%,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80% 이상 감액하였습니다.
논리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가정폭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역시 아내가 청구했던
월 1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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