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취지 100% 인정
상간녀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사건 사실관계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남편)분은 혼인기간 20년차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으며 상간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부부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원고(의뢰인)은 배우자가 씻으러 간 사이 울린 휴대전화기 속에서 낯선 이성과 다정하게 주고 받은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은 내연녀와 2년이 넘도록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두 사람은 단 둘이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증거자료 O - 여행지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당한 충격으로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탓에 한 번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는데요.
의뢰인(원고)는 상간녀와 남편이 자신을 기만하고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원고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 내연녀고소를 통해 적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승소를 위한 전략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행한 일들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는 점,
이로 인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서도 무조건 탓하기 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을 밝혀 이혼에 이른 주된 요인이라는 밝혔습니다.
처분 결과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손해배상 액수 고려사항 >
㉠ 원고의 혼인기간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 부부 피해의 정도
㉤ 부정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
청구한 위자료 금액 100%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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