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유책배우자로 재판상 이혼 기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정을 통해 원만히 이혼 성립된 사례
▣ 10월 23일
> 전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3월 22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진행결과 : 이혼 조정 성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가 반복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생활비와 가계를 책임지던 중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댁과 친정 친척들에게까지 채무가 발생하였고, 반복되는 빚 독촉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죠.
특히 채권자들이 피고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를 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찾아와 독촉을 이어가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만 집을 나가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013년경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부는 사실상 남처럼 지내왔고, 서로 연락이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투자 실패와 채무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지속된 파탄 상태를 정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이미 10년 이상 이속된 장기 별거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증명.
전략 2. 피고 역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함을 증명.
전략 3. 의뢰인께서 유책배우자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문제를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유도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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